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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법률]IPTV의 법적 성격, 인터넷방송의 법적 성격,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공동사무의 법적 성격,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IPTV의 법적 성격

Ⅱ. 인터넷방송의 법적 성격

Ⅲ.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복합설
4) 제도 보장설

Ⅳ.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Weimar
1) Carl Schmitt의 이론
2) Lehmanm의 이론
2. Bonn기본법하에서의 논의
1) B?ckenf?rde의 이론
2) Ramm의 이론

Ⅴ. 공동사무의 법적 성격

Ⅵ.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1. 노동조합의 사단성(社團性)
2. 노동조합의 법적 준거(準據)의 따른 학설
1) 임의단체설
2) 민법상 사단설
3) 헌법상 단결체설(생존권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IPTV의 법적 성격

IPTV의 경우 방송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통신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IPTV는 방송서비스 혹은 통신서비스로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IPTV가 텔레비전서비스만을 제공한다면 방송의 속성에 가까운 서비스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IPTV는 텔레비전서비스 만을 제공하기 보다는 VOD, Wall-Garden, SMS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또한 IPTV가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통신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텔레비전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서비스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IPTV가 텔레비전서비스만을 제공할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방송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이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을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 체제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방송서비스로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IPTV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의 속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법체제하에서 IPTV는 통신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도 규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보면, 현행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IPTV가 방송사업자인지 통신사업자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IPTV는 전송망의 경우 통신망을 이용하나 서비스 내용은 방송물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도 방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서비스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말기가 방송이라는 것은 기존의 통신서비스와는 달리 내용물이 공개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PTV의 성격규정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방송법과 통신법은 방송과 통신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규정된 내용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두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IPTV의 경우 양쪽 모두에 포함될 수도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한계로 IPTV는 현행의 규제체계에서 이중의 규제를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규제도 적용할 수 없는 서비스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에서 IPTV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기영(200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반추,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인재(1997),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내부문제의 법적 규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선영(2000),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한국헌법학회
이진태 외 2명(2010), IPTV 실시간 방송 재전송의 법적 성격과 저작인접권자 보호 문제 :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정만희(1995),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고시연구사
홍준현 외 2명(2002), 공동사무의 법적 성격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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