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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세법][국세기본법][신문법][노동법]헌법의 개념, 헌법의 분류, 헌법의 기능, 헌법의 역사, 헌법의 실질, 헌법의 보장, 헌법의 해석, 헌법의 문제점, 헌법의 개정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Ⅲ. 헌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방법
1) 존재형식
2) 개정방법
3) 제정주체
2. 새로운 분류방법
1) Wheare
2) Loewenstein

Ⅳ. 헌법의 기능
1. 국가창설적 기능 - 국가 있는 곳에 헌법있다
2. 정치생활 주도적 기능
3. 기본권보장을 통한 촉진기능
4. 수권 및 권능 제한기능
1) 권력
2) 권한
3) 권능
5.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Ⅴ. 헌법의 역사

Ⅵ. 헌법의 실질

Ⅶ. 헌법의 보장
1. C.Schmitt
2. 헌법의 변동구분
3. 독재
1) 위임적 독재(=입헌적 독재=합법적 독재바이마르 헌법 §49에 의거한 히틀러의 독재)
2) 주권적 독재(=혁명독재=초법적 독재)
4. 저항권
5. 헌법의 수호자 또는 옹호자에의 요청은 헌법상태의 위기의 한 징후이다

Ⅷ. 헌법의 해석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Smend)
2. 법학적 관점론
3. 절충적 해석방법

Ⅸ. 헌법의 문제점
1. 사법부에관한 조항
2.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3. 언론 출판에 관한 문제
4. 기타 문제점

Ⅹ. 헌법의 개정
1. 의의
2. 필요성
3. 헌법 개정과 비교되는 개념들
1) 헌법의 파괴(파기)
2) 헌법의 폐지(폐제)
3) 헌법의 침해
4) 헌법의 정지

본문내용

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입법재량을 시인하는 근거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이란 당해 사항에 관해 헌법으로 정하지 않고 법률로 위임하고, 병행하여 법률이라는 법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넘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규정에 입법재량을 특별히 인정하는 취지로 파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부당한 것이다.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문언으로부터 어떠한 법률을 정하는가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의 자유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실제로도 안이한 입법재량을 인정하게 되고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정의 영역에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로서는 어디까지나 그 영역의 성질상 다양한 입법이 특히 필요하게 되어 그리고 입법자의 전문적 내지 정책적 판단이 특별히 존중된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중 략 >

Ⅷ. 헌법의 해석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Smend)

이는 헌법의 의의(목적) 또는 헌법현실이 헌법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에 의하면 동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헌법의 목적이나 동화적 통합의 과정적 현실이 마땅히 헌법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2. 법학적 관점론

이에 의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전적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찾아낼 수는 있으나, 그 결과는 문제해결을 위한 여려 가지 관점 중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법규범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누구라도 확신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원리적 관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 자료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박정훈, 헌법과 행정법 -행정소송과 헌법소송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유정복, 헌법의 분류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 연구, 한국법학회, 2000
은숭표, 법과 헌법의 기능,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칼 슈미트 외 1명, 헌법의 개념(1928) 1,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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