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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행정소송의 의미

Ⅲ. 행정소송의 절차

Ⅳ. 행정소송의 심리
1. 처분권주의
2. 변론주의
3. 예외적 직권주의
1) 소송요건
2) 본안

Ⅴ. 행정소송의 자백

Ⅵ. 행정소송의 특수성
1. 개요
2. 항고소송의 특수성
1) 행정심판전치주의
2) 관할법원의 특수성
3) 피고의 특수성
4) 관련청구의 병합(倂合)
5)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
6) 직권심리주의(職權審理主義)
7) 사정판결(事情判決)

Ⅶ.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본문내용

Ⅰ. 개요

주민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과 극심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 경우, 행정결정이 장기간 지체되어 공익에 대한 침해가 확대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행정현장에서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행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전 사회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화장터나 쓰레기처리장 설치허가,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또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 등 고질적 미해결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은 효과적인 대응을 못해왔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갈등소지가 많은 민원인 경우, 결정의 위험을 혼자서 부담하는 것을 회피하려 하므로 행정마비상태가 길어지고 환경오염 등 공익에 대한 침해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적?제도적 제언과 권고가 쌓여갔지만 현장행정에서 그것들의 실효성은 극히 의심스러웠다. 어떤 이론적인 정책제안이나 선진 외국의 제도의 소개나 도입촉구는 이론의 충실도 부족, 문화적 차이, 정책결정자와 입법자들의 인식부족, 집행현장으로부터의 괴리 또는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사장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행정현장에서 스스로 집단민원처리의 돌파구로서 제시하는 해결책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 동안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과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존재해 활동해왔지만 민원실은 민원의 단순한 중개기관으로 전락해가고 있고, 고충처리위원회는 단순히 권고만 할 수 있는 비정식 권익구제기관의 한계 때문에, 특히 갈등이 많은 민원처리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어 치명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입법자도 법제정당시 예측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도입된, 행정심판제도중의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이 행정실무상 집단민원처리제도로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그 메커니즘은 지역주민이나 사업자 어느 쪽도 편들기 힘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자, 예전 같으면 대책이 없었던 사업자나 주민들이 결정의 지체상태를 행정의 부작위로 보고 의무를 이행하라는 심판을 제기하여 상급기관에 속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집단민원을 처리해가고 있는 것이다. 민간전문가들이 과반수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고 상급기관장이 그것에 따라 절차적으로 결정을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통지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자기로서도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그 결정에 따르게 됨으로써 양쪽으로부터 가해지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금도창, 일반행정법론 상, 청운사, 1993
강수경, 행정소송에서의 자백, 한국법학회, 2011
길준규, 행정소송의 절차법원칙 서설,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박철우, 행정절차법과 기본권의 보장, 1989
서원우, 현대행정법론 상, 박영사, 1985
최만조, 행정소송제도의 특수성과 그 한계(행정소송제도의 특수법과 그 한계), 청주대학교법과대학법학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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