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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기반격차

Ⅲ. 한국의 금융환경
1. 금융자율화
2. 금융국제화
3. 금융실명제
4. 금융업무영역의 다양화

Ⅳ.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Ⅴ. 한국의 금융개혁
1. 은행
2. 비은행 금융기관
3. 자본시장

Ⅵ. 향후 한국의 금융실천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2.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4. 금융관련 법 제도의 선진화
5. 시장기능의 활성화

본문내용

Ⅰ. 개요

국제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을 하는 주체는 대부분 국내외 금융기관들이고, 이들의 주요 고객은 재벌기업들이다. 그런데 재벌들이 부도로 쓰러지고 그 여파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어느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는가? 따라서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부실한 투자,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기업운영, 금융관행이 가능했는가? 앞에서 엔고와 외자유입이라는 국제적 환경이 국내경제에 거품을 만들고 붕괴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경제의 성장모델로 흔히 지적되는 국가주도적 경제운영의 틀,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금융기관, 재벌을 연결하는 유착관계가 경제거품을 만들고 붕괴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년대를 통하여 한국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와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수출산업을 육성하는데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였다.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신호에 따라 자금을 중개하기만 하며 되었다. 재벌들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부호무역의 온실 속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의 혜택을 입으면서 덩치를 키우기만 하면 되었다. 이러한 성장모델이 고도성장을 이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우리의 경험이 말해 준다. 물론 주기적으로 위기가 닥쳐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고 재벌들에게는 이것 또한 손쉽게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이러한 개발년대의 성장모델이 유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부정부패의 만연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재벌이나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정부의 구제를 믿고 무책임한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나았기 때문이다. 재벌의 차입, 상호출자, 채무보증을 통한 덩치 키우기는 사회적 형평성, 경영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부실채권의 무게에 허덕이는 금융기관들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한은특융과 재정지원이 없이는 금방 쓰러질 운명에 처해 있다. 금융기관들의 비합리적인 자금운영에 따른 부실의 책임을 국민이 알게 모르게 떠맡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종구 외 10명,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진단과 과제, 한국은행, 2008
김병태, 한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법률적 과제 및 검토, 국제거래법학회, 2007
김학은,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2005
미래전략연구원, 세계화시대 한국의 금융개혁 - 어디까지 왔나?, 2002
심지홍, 한국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정책, 한독경상학회, 2003
정진상, 지방은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금융격차 해소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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