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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19”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읽고 판단한 `경제 민주화’와 ‘재벌 정책’의 방향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두 책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2) ‘경제 민주화’ 및 ‘재벌 정책’에 있어서 서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하고,
3) 개인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재벌 정책’의 방향 또는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하여라

본문내용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두 권의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하는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이 두 권의 책을 비교분석·평가하기에 앞서 ‘경제민주화’와 ‘재벌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다.
우선 1987년은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투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경제 쪽에서도 80년대 후반을 한국 경제의 분기점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 주도의 개발독재로 고성장을 기록하다가 이때부터 분배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중 략>

오늘날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이 책은 제목답게 위기에 빠진 한국과 젊은 세대들에게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호흡도 길지 않고, 책의 두께도 얇아 단숨에 읽을 수 있다. 끝으로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대목은 "시장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시장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 된다. 사람을 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규제하고 조정할 것인가는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은 할 수

<중 략>

시장만능주의는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문제는 시장에 맡겨두자는 얘기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적정한 분배가 실현되도록 정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자율은 사회를 불행하게 할 뿐이다. 이렇듯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을 탄압하기에는 더욱이 곤란하다. 하지만 규제는 있어야 하고 대기업 그들 스스로가 자청하여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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