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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정신의학과 정신분열
1. 정의
2. 원인
3. 증상 및 임상분류
1) 증상
2) 임상분류
4. 치료약물과 기전 및 용법
1) 치료약물
2) 기전
3) 용법
5. 부작용

Ⅲ. 정신의학과 소아청소년

Ⅳ. 정신의학과 조선시대

Ⅴ. 정신의학과 서포 김만중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신보건시설(mental health facilities)에서 간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받게 되는 치료와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일, 방문객을 맞이하는 일은 전형적으로 시설 직원들이 결정하였으며, 시설 직원이 환자와 의논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측의 폐해에 대한 법적 소송과 더불어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법정의 판결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정신병 환자(mental patient)의 권리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소송 분야이며, 특히 치료받을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 감금 절차(commitment proceedings)에서의 보장 조항, 환자의 노동(patient labor)문제에서의 소송과 관련이 있다.

< 중 략 >

Ⅵ. 결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인권문제에 참조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각국의 정신보건법 내용을 토대로 이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환자의 인권과 직접 관련되는 강제입원에 대한 이슈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입원은 ‘본인과 타인에 대한 위험의 소지가 있음으로......’ 식으로 강제입원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강제입원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입원에 대한 강한 법적 행사권한에 상응하는 항소조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영국 정신보건법의 경우는 강제입원에 대한 항소를 심의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독자적인 기구외에도 정신보건법위원회에게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임무수행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법위원회를 단일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각별한 의도를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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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외 1명(2011) / 건강증진 영역에서 정신과의 역할 : 건강정신의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석 외 1명(2011) / 불안(신경증)에 관한 치유상담적 고찰 :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적 관점, 한국실천신학회
이태경(2010) / 정신의학 임상연구윤리 및 관련규약,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차경렬 외 1명(2007) / 근거 중심 정신 의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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