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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서명법의 개념

Ⅲ. 전자서명법의 기능

Ⅳ. 전자서명법의 내용
1. 공인인증기관 세부 지정요건(안 제3조 내지 제9조)
1) 입법 취지
2) 주요 내용
2. 공인인증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12 내지 제16조)
1) 입법 취지
2) 주요 내용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제 17조 내지 제19조)
1) 입법 취지
2) 주요 내용

Ⅴ. 전자서명법의 효력

Ⅵ. 전자서명법의 쟁점
1. 인증기관 허가 기준과 절차
1) 인증기관 허가 기준
2) 인증기관 허가 절차
3) 인증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관련 정보통신부 동향 및 시사점
2.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1) 외국 입법례 개관
2) 미국 유타주의 전자서명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및 문제점
3) 미국에 있어서 위조 및 불법적 전자서명 관련 손해배상 분쟁 해결 모형

Ⅶ. 전자서명법의 개선방안
1. 합리적 공공부문 인증체계 구축
1) 산업자원부
2) 행정자치부
3) 국가정보원
4) 한국은행
5) 정보통신부
2.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일원화
3. 시행령 관련 예상 이슈 및 방향
1) 암호에 관한 전문지식
2)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지
3)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4) 관련 시설내 불법 침임 방지
5) 업무 제공의 가용성 및 신속성 확보

본문내용

Ⅱ. 전자서명법의 개념
-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에서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한 규정
- 1999년부터 전자문서교환이나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의 인감이나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법 제3조 1항)
- 동법에 의하면 송신자의 전자서명 생성키(private key)에 대응하는 전자서명 검증키(public key)를 가지고 있는 수신자는 다음의 두 가지, 즉 ① 서명된 정보가 송신자의 전자서명 생성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의사표시의 주체(signer authentification)와, ② 서명된 정보가 생성된 이후로 변조되었는가 하는 의사표시의 완전성(signer authentification)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Ⅲ. 전자서명법의 기능
디지털서명기술에 의한 전자서명은 메시지인증기능과 사용자인증기능을 통하여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메시지 교환의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해 준다. 메시지인증기능은 전자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비록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처음에 만들어진 내용과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며, 사용자인증기능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자 또는 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확인하는 기능이다.
디지털서명의 이러한 기능은 디지털서명기술이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서명자만이 서명문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며, 공개키를 통하여 서명문의 서명자를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명문의 서명을 다른 문서의 서명으로 재사용하거나 서명된 문서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서명자는 후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자서명제도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디지털서명기술은 종이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또는 서명을 대신하여 사용자의 신원과 의사표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로 구현한 서명기법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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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아 외 1명(1999),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의 영향 및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노태악(2000), 전자거래·전자서명의 계약법적 검토,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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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외 2명(2000), 전자서명법과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법학회(1998),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 전자상거래법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세미나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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