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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장외파생상품의 정의

Ⅲ. 장외파생상품의 기능

Ⅳ.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적격자

Ⅴ. 장외파생상품의 취급
1. 자격조건
2. 거래종류
3. 거래조건

Ⅵ. 장외파생상품의 현황

Ⅶ. 장외파생상품의 경제적 효과

Ⅷ. 향후 장외파생상품의 과제
1. 유가증권과 장외파생상품 구분에 따른 과제
1) 문제점
2) 구분시안
3) 외국의 사례
2. 자기자본규제 기준 문제
1) 장외파생상품의 총위험액의 산정
2) 위험산정을 위한 기준 정비

본문내용

Ⅰ. 개요

다른 장외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적격금융기관에게만 신용파생상품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을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적절한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적격금융기관 설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영국 SFA Board Notice 414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지침(Guideline on Credit Derivative)”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신용스프레드, 신용등급의 변화확률, 채무불이행률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나 기법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나 신용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거래대상 신용위험의 궁극적 소유자라면 워크아웃 과정에서 최대한의 회수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신용파생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포괄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를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신용파생상품은 지급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재벌의 계열회사간 지급보증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재벌계열 증권사에 대해서는 준거자산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 은행의 BIS비율 규정이나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정에는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치나 자기자본 의무보유액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신용파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기자본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방식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기덕,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1
오승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3
윤성승, 외국의 장외파생상품 피해 관련 사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한국금융법학회, 2011
정순섭,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도종료와 도산절차상 효력, 증권 여름호, 2002
한병영,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체계, 한국기업법학회, 2010
한상범 외 1명, 장외파생상품과 자율규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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