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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개혁의 흐름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제 1공화국
2. 제 2 공화국
3. 군사정부
4. 제 3 공화국
5. 제 4 공화국
6. 제 5 공화국
7. 노태우 정부
8. 김영삼 정부
9. 김대중 정부
10. 노무현 정부
11. 이명박 정부

본문내용

- 제 1 공화국
1공화국 행정체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일제치하와 미군정을 거치며 일제의 ‘총독행정체제’와 미군정의 것들은 섞거나 일제치하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식 제도의 경우 대부분 미처 정착이 되기 전에 미군정이 종식됨에 따라 1공화국의 행정체제는 ‘미군정적’이었기보다 ‘일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구의 형성에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립국가의 정부로서 국방과 외교를 위한 부서를 새로이 강화하고 독립규제위원회적인 성격의 기구 등을 채택한 것을 제외하곤 일제하의 행정체제에 약간의 손질을 하여 미군정이 사용하던 것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은 모양이었다. 중앙행정구조를 형성한 최초의 「정부조직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 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구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원, 그리고 11부 4처 3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중 략 >

-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결정에서부터 대통령선거기간동안 많은 비리의혹에 대한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생활경제활성화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을 때 ‘경제살리기’ ,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많은 이점을 확보했고 더구나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함에 따라 많은 후보가 난립함에도 49%의 다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당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대 국정지표의 성취를 위해 21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193개의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참고 자료

행정개혁론 - 오석홍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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