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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방송법과 방송편성규정

Ⅲ. 방송법과 방송사업
1. 지상파․위성방송의 허가 절차
2. 종합유선․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절차
3.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승인
4. 변경허가를 필요하는 사항
5. 사업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

Ⅳ. 방송법과 방송광고
1. 방송광고의 재화적 특성
2.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1) 방송환경의 변화
2) 광고환경의 변화

Ⅴ. 방송법과 지역방송
1. 방송법상 지역방송의 발전에 대한 분명한 정책 이념 및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2. 방송위는 방송개혁위원회가 권한 대로, 또 현재 방송위의 기본 방침대로 광역화․대권역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3. 광역화를 기초로 지역방송의 편성을 특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4. 방송위원 중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을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5. 방송광고 요금체제의 개선이다

Ⅵ. 방송법과 통합방송법
1. 통합방송법의 정신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2. 통합방송법의 한계
1) 말뿐인 정치적 독립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3) 취약한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4) 제한적인 시청자 주권/참여
5) 미흡한 사업자 제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공익성 담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 규정을 담고 있다. 방송사의 소유제한, 편성규제, 내용심의, 시청자 참여 등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의 현실은 크게 개선된 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방송보도의 정치적 불공정성이 야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시청자들은 방송의 상업성과 선정성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와 경쟁구조로 인한 방송산업의 불균형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자신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중 략>

둘째, 최근 들어 미디어 전반에 걸쳐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통신을 축으로 하여 다른 영역과의 융합(convergence)이 본격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의 융합은 기존에 분리된 영역이었던 방송부문과 통신부문이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요구에 망과 서비스의 구분이 점차 사라져 매체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산업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기업융합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방송매체를 등장시키고 채널수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다주었다.

<중 략>

방송법 위반사실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나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자면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전문 채널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하지만 방송위는 위반사업자를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 78조 재송신 조항을 위반하거나 방송권역 위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미준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과태료를 내고 범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민기(2003), 바람직한 방송법 개정방향: 방송광고, 방송문화
김희경(2011), 방송법상 금지행위 조항의 위법성 요인 검토, 한국방송학회
김동균(2004),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한국방송협회
방송단일노조건설준비위원회(1996), 95 방송법 개악 저지투쟁 백서
함인선(2011), 한·일 방송법제의 비교연구, 한국법학원
한국언론학회(2008), 방송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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