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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송][공판][법원][민사소송법][손해배상]민사소송의 정의,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의 이상, 민사소송의 소송담당, 민사소송의 간소화,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민사소송의 정의

Ⅲ.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의 접수
2. 소장의 송달
1) 원고 소장접수
2) 법원 소장 접수
3. 제1회 재판기일 지정 및 통지
4. 주소보정명령
5. 제1회 재판
6. 증거조사
7. 소송절차와 조종절차의 왕래
8. 변론종결 : 법원실무에서는 “결심”이라고도 함
9. 변론재개
10. 판결선고
11. 항소 및 상고의 제기, 집행정지신청

Ⅳ.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Justice)
1)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
2) 적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2. 공평(Fairness)
1)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2)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3. 신속(speedness)
1)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완결을 가능한 빨리하라는 것
2) 신속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4. 경제(Inexpensiveness)
1) 민사소송제도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법원과 당사자의 비용과 노력을 최대한 적게 하고, 나아가 자력이 없는 지도 가능한 한 소송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
2)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Ⅴ. 민사소송의 소송담당
1. 법적소송담당
1) 전자의 예
2) 후자는 직무상 담당자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Ⅵ. 민사소송의 간소화

Ⅶ.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1. 그리스
2. 스페인
3. 오스트리아
4. 이탈리아
5. 프랑스
6. 포르투갈
7. 칠레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심리방식에 있어서는 소제기후 제일회변론기일까지 사실상 아무런 소송준비도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 충실한 소송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회변론기일전에 쟁점 및 증거의 적확한 정리를 해서 입증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쟁점정리절차중에 사건의 승패에 대하여 예측이 되면 그 단계에서 사건의 화해를 시도하거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쟁점정리후 조정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한 사건에 관해서 조정에 부침으로써 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 략>

즉 올바른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통하여 권리 있는 자가 소송에서 이기고, 권리 없이 부당하게 다투는 자는 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판 없는 적정한 재판이야말로 민사소송제도를 유지하는 바탕이며, 소송제도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이라는 이념은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념으로서 다른 이념들보다 근본적?본질적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정의 이념이 적절히 실현되지 아니한다면 민사소송제도는 판결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무의미한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는 실체법상의 사적지치의 원칙의 반영인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 략>

변호사직이 종래 ‘avocat’와 ‘avou ’로 이분되어 있었다. avou 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節次進行行爲(postulation)를 하였고, avocat는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補佐하여(assister) 辯論(plaidoirie)을 하였었다. 그러나 1971. 12. 31.의 법률에 의하여 avocat로 명칭 및 업무에 있어 어느 정도 統合(fusion)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통합은 地方法院(Tribunal de Grande Instance)에 한정된 것이고, 여전히 抗訴法院(Cour d`appel)에서는 Avou 만이 대리를 할 수 있고, 최고법원인 破棄法院(Cour de Cassation)과 國參事院(Conseil d`Etat)에서는 약 60명의 Avocat가 대리를 독점하였다.

참고 자료

금홍규 : 제2판 민사소송법, 삼영사, 1992
문기탁 : 공정한 민사소송법의 해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박재성 : 민사소송절차 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84
이동률 : 민사소송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정영수 : 민사소송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호문혁 : 민사소송법연구 Ⅰ,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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