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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금융개혁의 역사
Ⅲ. 금융개혁의 과정
Ⅳ. 금융개혁의 추진
Ⅴ. 금융개혁의 문제점
Ⅵ. 금융개혁의 사례
Ⅶ. 향후 금융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Ⅰ. 개요

개혁의 근본방향이 작은 정부와 규제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략 여섯 가지 정도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현실적으로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자본금이 4-5조에 달하는 시중은행들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를 제외한다면 재벌들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사금고화 하여 은행의 부실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동일인의 소유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30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계열사간 출자비율을 25% 이하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은행들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
둘째로, 금융감독의 민간화라는 당초의 취지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정부는 금융감독기구를 강화 재편하면서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0년 말 소위 `정현준`사건이 터져 금감원 직원과 금융기관간의 부정한 결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권을 정부기관에로 환원시키는 방안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본래 공청회에서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민관통합기구로 개편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정부는 `인허가권 및 감독기능의 금감위 이관`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이 사건은 정부조직의 민간조직에 대한 불신이 표면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정부의 규제력은 보다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참고 자료

김용재(201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국제적인 금융개혁의 동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임창렬(1994),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주요 개혁과제 추진방향 급변하는 세계와 정책적 대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정일용 외(1998), 한국의 금융위기와 금융개혁,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조복현(2005),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경제적 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지동현(199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1993), 금융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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