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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관료][관료부패][부패][공무원][민주주의][관료제 기능]관료제의 성격, 관료제의 기능, 관료제의 구조, 관료제의 발달요인,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 관료제의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관료제의 성격

Ⅲ. 관료제의 기능

Ⅳ. 관료제의 구조

Ⅴ. 관료제의 발달요인
1. 화폐경제의 발달
2. 행정기능의량적․질적 변화
3. 합리적 권위의 보편화
4. 사회적 평등
5. 자원의 희소성

Ⅵ.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
1. 행정수반의 정책관련 정보력을 강화하기위해 비서실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2. 행정수반은 관료조직의 재조직화(reorganization)를 통해 통제력을 배가할 수 있다
3. 행정수반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각료들은 주어진 인사권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가할 수 있다
4. 관리주의(managerialism)의 강화이다

Ⅶ. 관료제의 개선방안
1. 재택 근무제 도입
2.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근무방식 채택
3. 자유로운 복장, 착용과 두발 허용
4. 비판적 사고의 격려
5. 자유로운 토론의 보장
6. 사회 변동에 융통성 있게 적응한다
7. 문서화된 각종 규악과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승진이나 일명에 공과나 능력만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
8.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구성원간의 비공식적 또는 1차적인 관계를 활성화한다
9. 관료 조직 내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업무여건을 조성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베버는 합리적인 계산능력이 근대 자본주의적 경영의 내면적 기초인 것과 마찬가지로 관료제적인 국가에로의 진보 즉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과 합리적으로 고안된 복무규칙에 따라 사법과 행정을 실시하는 국가에로의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Weber 1918: 322)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중세 이래의 자본주의에로의 진보가 경제의 근대화를 규정하는 척도인 것과 마찬가지로, 관료주의에로의 진보가 국가의 근대화를 규정하는 명백한 척도(Weber 1918: 320)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근대의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기업체의 경영에서도

<중 략>

개념의 측면에서만 보면, 관료제는 가치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다. 즉 관료제는 어떠한 가치나 이념을 지니고 있는 혹은 지향하는 수단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료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관료 개개인의 입장에 의해서 악 혹은 선의 수단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격상 악으로서의 병리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관료제는 나름대로의 구조적인 속성과 관료의 권력적 측면의 작용에 의해서, 즉 현상학적 측면에서 일종의 物化過程(reification)을 거쳐서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부정적이면서도 체제유지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중 략>

베버의 이론은 널리 관심을 끌어왔으며 계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판 받아왔는데, 우선 그의 이상형은 하나의 개념적 도구로서의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논평을 받아왔다. 또 그의 관료제 개념은 실증적인 현실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두 번째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관료제의 다른 얼굴이라고 언급되는 비공식적 구조, 비공식 관계, 비공식 규범, 비공식적 권력투쟁 등 비공식적 측면을 베버는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베버는 책임성의 윤리는 정치가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윤리를 관료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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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1989), 정부관료제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 경제기획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양재진(2003),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유창희(2008),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윤태범(1998), 관료제 구조의 유형과 관료부패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Lee Hyung-U(2007), 한국 관료제의 특징,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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