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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관료부패의 기능
1. 관료부패의 순기능론
1) 관료부패가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견해
2) 부패가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주장
3) 부패가 정부의 정통성과 능력을 높여준다는 주장
2. 관료부패의 역기능론
1) 부패는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
2) 부패가 국민을 통합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3) 부패가 정부의 정통성과 기능을 높인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

Ⅲ. 관료부패의 원인
1. 행정의 규제 : 인․허가 규제
2.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불안
3.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4. 주민감사제도의 시행착오

Ⅳ. 관료부패의 연속적 구조

Ⅴ. 관료부패의 경제적 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대 국가에 와서 더욱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부 내지는 관료의 시장경제 개입(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개입)에 따른 부작용, 특히 그 중에서도 관료부패의 문제는 최근에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항으로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관료부패는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과 공권력이 지니고 있는 경제가치(economic value)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부패행위가 존재하려면 수뢰하는 자(bureaucrats)가 시장의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하에서 선별적 재량귄(discretionary authority)을 발휘할 수 있는 공귄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이종원, 1988 : 3). 물론 이러한 상황은 그 양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뿐만 아니라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도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뢰하는 자, 즉 정부(관료)의 선별적 재량권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에 대한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완전경쟁을 기본이념으로 출발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많은 변화를 겪어 오면서 이러한 이상적인 규범에서 상당히 일탈하여, 자유방임주의 정신은 점차 퇴색하여 지고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Samuelson은 정부의 역할을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및 안정성(stability)의 지향 등으로 들면서, 이를 위한 시장경제에의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Samuelson, 1985 : 45-51). 그러나 이러한 정부개입에 대한 정당화 추세는 많은 경우에 있어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즉 이러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혜택 내지는 특혜 수여의 가능성을 증대시켰으며(최병선, 1992 : 105-146), 이러한 현상은 특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더욱 현저하여 각종 정책을 통하여 더욱 고착화되는 한편, 이러한 특혜의 취득을 위한 경쟁현상이 시장경제체제를 특징짓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용태, 한국의 관료 부패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2
김해동, 관료부패의 제조건,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1983
김택, 관료부패론, 학문사, 1999
유석훈, 한국 관료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광주대학교, 2008
임성범, 관료부패에 관한 시스템적 접근, 경희대학교, 2011
전수일,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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