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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정의, 퇴직금제도의 일반법리, 퇴직금제도의 과세체계, 퇴직금제도와 관련법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중간정산제도, 퇴직금제도의 쟁점, 제언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퇴직금제도의 정의

Ⅲ. 퇴직금제도의 일반법리

Ⅳ. 퇴직금제도의 과세체계
1. 입구세제문제
2. 출구세제문제

Ⅴ. 퇴직금제도와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제도
2. 퇴직보험제도
3. 임금채권보장법

Ⅵ.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1.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존폐 여부
2. 기업연금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3.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의 확보 여부
4.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방안

Ⅶ.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중간정산제도

Ⅷ. 퇴직금제도의 쟁점
1. 복합적 사회보장 기능
2.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문제점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외국에서의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배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혁과제에서 기업연금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와의 관계설정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연금제도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경우에는 법 제도의 정비방안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치하고 임의적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도의 정비방안은 어려움은 크게 문제되지 아니한다.

<중 략>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를 강제적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노동계는 종래의 퇴직금수준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강제적용되는 기업연금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실시로 퇴직금제도의 존속이유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의 일부를 사회보험화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업연금의 임의적용을 주장할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연금의 실시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될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기업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중 략>

따라서 체력단련비, 식대, 차량유지비, 학자금 보조비등이 연봉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짐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액수가 높아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연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함께 근로생애 동안의 임금수준이 과거 연공서열제도 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개별적 임금수준과 퇴직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짐으로써 개인의 퇴직후의 소득보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서 현재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점차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용하,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2000년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위원회 토론자료집 , 2000
김인재, 퇴직금제도의 개혁과 적격기업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적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17호, 2000
김명석,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해설, 대한세무협회, 2011
김오경,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2005고용보험기획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1992
노동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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