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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차별(불평등)의 정의

Ⅲ. 차별(불평등)의 종류
1. 직접 차별
2. 간접 차별
3. 폭력(harassment)

Ⅳ. 차별(불평등)의 이론

Ⅴ. 차별(불평등)의 논의

Ⅵ. 차별(불평등)의 원인
1. 투사(projection)
2. 욕구불만에 의한 공격(frustration-aggression)
3. 불안정(insecurity)과 열등감(inferiority),독재주의나 권력주의(Authoritarianism)
4. 역사(history)
5. 경쟁(competition)과 착취(exploitation)

Ⅶ. 차별(불평등)의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위원회법은 30조에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중 략>

간접차별 개념에 따르면, 중립적 고용관행이나 기준이 어떤 집단에게 불평등한 효과가 있다 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통계적 증거이다. 고용상의 성차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통계적 방법이 갖는 중요한 점은 만일 전체 인구의 성비와 표본 인구의 성비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이는 고용 과정이 왜곡되었다는 것 즉, 고용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통계적으로 차별 혐의가 입증되면, 고용주는 그 고용상의 기준이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고, 그 기준이 ‘사업상 필요성(business necessity)`,

<중 략>

차별은 생활의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도 차별은 교육과 위생의 환경, 주거지역의 환경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교육, 인적자원, 사회화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전의 차별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적인 연구가 없지만, 이러한 영향이 노동시장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통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 훈련, 승진, 이직, 은퇴, 직업 선택, 노동시장 참여선택 등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박영범 - 차별의 경제학적 의미, 경총플라자, 2007
위광희 - 내집단 개별화가 집단간 차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1998
조순경 - 외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 푸른사상사, 2007
최환용 - 저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차종천 - 차별의 개념 및 실태와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홍성준 - 저차별화의 법칙, 새로운제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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