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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과 시장논리

Ⅲ. 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1. 교환원 정년차별 소송 사례
2. 차별 개념의 적용 방식
3. ‘합리적 차등’의 적용 실태
4. 성차별적 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합리적 차등’개념
5. 입증 책임의 문제

Ⅳ. 남녀고용평등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Ⅴ. 남녀고용평등과 여성고용할당제
1. 반대론
2. 찬성론

Ⅵ. 남녀고용평등과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개요
2. 남녀고용평등법 연혁

본문내용

Ⅰ. 개요

스웨덴의 ‘노동활동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The Swedish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at Work) 은 1979년에 제정되어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에 의해 노동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이 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남녀평등옴부즈맨(Gender Equality Ombusman)의 설치는 이 법의 최대성과 중 하나였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화 경향, 파트타임의 증가, 여성에 대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국회에서 ‘90년대를 향한 평등정책’이 채택되었다. 이 정책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얻는 노동을 할 것 ▷여성과 남성은 육아와 가사에 있어서 책임을 분담할 것 ▷직장과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 노동조합 등의 공통의 문제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가할 것을 목표로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노동의 장에서 뿐 아니라 교육, 가정에서의 평등까지도 추구하였다. 특히 노동에서의 남녀평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 10년이 된 ‘노동활동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 의해 조사보고서 ‘평등법의 10년 : 평가와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여기서는 ▷구직단계에서부터 성차별 금지 ▷임금차별에 관한 제소 가능성 ▷성희롱의 금지명시 ▷직․간접차별 금지 ▷사용자에 대한 평등계획 작성의 의무부과 ▷평등 옴부즈맨의 감독범위 확대 등이 새롭게 법률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남녀고용평등법(Equal Employment Act between Men and Women: Equal Opportunities Act)이 1991년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법의 제정에 의해 1979년에 제정된 법은 폐지되었다. 임금격차에 관한 조사의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은 1994년 5월 성립되었고,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수곤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4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 제8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개최, 한국개발연구원, 2008
박민자 :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977
박선영 :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고찰, 한국사회법학회, 2010
조인숙 : 한국 여성 고용 할당제의 시행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1
편집실 : 남녀고용평등의 달 관련법령 소개, 법제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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