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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채용][노동]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채용장려금,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고용안정과 고용규제,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위원회, 고용안정과 평생직업능력개발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1. 제도의 취지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2) 지원수준
3) 지급절차
4) 지원실적

Ⅱ. 고용안정과 채용장려금
1. 지원요건(구 영 제19조)
1) 구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
2)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3)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2. 지급제한
3. 지원금액
4. 지원절차
5. 지원대상임금
6. 관련사업주

Ⅲ.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3. 우선직종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50,040백만 원)
4.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Ⅳ. 고용안정과 고용규제
1. 고용보호와 노동력 이동(Labor Force Dynamics)
2. 고용보호와 고용형태의 결정

Ⅴ.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위원회
1.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확대
2. 합의된 사항의 단체협약 조문화

Ⅵ. 고용안정과 평생직업능력개발
1.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강화
1)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2)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
3) 공공 및 민간훈련시설 등과 연계, 방송매체(EBS)를 활용한 직업훈련방송 등 온-오프라인 훈련 실시
2. 질 위주의 훈련으로 실업자훈련을 내실화
1) 현장 수요를 감안한 훈련과정 선정
2) 훈련 상담을 강화하여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정 안내
3.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훈련인프라 확충
1) 훈련 직종을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
2) 민간 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대부 등 지원 강화
3)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자격제도 대폭 정비
4) 훈련과정 평가를 통해 훈련기관간 경쟁분위기 조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도의 취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감원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우 종전 재직근로자의 재고용(Recall)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사업의 내용

재고용장려금은 종전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요건

①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자를 재고용할 것
② 당해사업장에서 이직시킨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할 것

<중 략>

1) 사업개요

○ 구조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실시(5천 명)
- 금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예산배정 및 훈련과정 선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나,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특별훈련실시

2) 추진내용

○ 지역별 산업별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실업자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중점배분
※ 지방관서를 통하여 실업예상자 규모와 훈련수요를 파악 중
○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적합한 훈련직종 중심으로 별도 훈련과정 우선편성
- 자동차 분야(대우자동차 등)는 기계?장비, 전기 등의 직종
- 건설분야(동아건설 등)는 기계?장비, 서비스 등의 직종
- 금융분야는 재무 및 경영, 판매사무 등 사무관리직종

<중 략>

고용안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중 일반적인 사항은 단체협약의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있겠다. 고용안정협약에 포함되는 조항으로 ▲현원유지와 추가 인원 감축 중단 ▲적정 규모(자연감소규모 이상)의 적시 채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해고회피노력 의무 ▲ 비정규직 도입 시 도입여부와 시기, 업무, 인원에 대한 사전합의 ▲경영혁신 노력 ▲불가피한 고용조정의 경우 노사합의 ▲협약미이행에 대한 교섭권 쟁의권인정

참고 자료

김미정 : 중소기업 직업훈련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명지대학교, 2010
김홍섭 : 재고용장려금제도, 정무장관제2실, 199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윤형기 외 1명 :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 재설계의 가능성과 한계, 대한공업교육학회, 2009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지역경제총괄과 : 지역 기술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
최경수 :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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