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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00년대)의 통화신용정책과 경제정책, 2006년(2000년대)의 경제성장률, 2006년(2000년대) 중소기업경기,EU, 2006년(2000년대) 지방선거,도로교통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2006년(2000년대)의 통화신용정책
1. 금리정책방향
2. 정책유효성 제고
3. 통화정책 운용수단 개선
4. 금융안정 노력 강화

Ⅱ. 2006년(2000년대)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에 중점
2. 5대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
1) 단기적
2) 중기적
3) 장기적
3.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갈등과제에 대하여는 성숙된 논의를 토대로 합의와 원칙을 도출하여 국가역량을 극대화

Ⅲ. 2006년(2000년대)의 경제성장률

Ⅳ. 2006년(2000년대)의 중소기업경기

Ⅴ. 2006년(2000년대)의 EU(유럽연합)

Ⅵ. 2006년(2000년대)의 지방선거

Ⅶ. 2006년(2000년대)의 도로교통

본문내용

Ⅰ. 2006년(2000년대)의 통화신용정책

1. 금리정책방향

콜금리목표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국내 경기는 ?수출 호조 - 내수 회복?의 패턴이 이어지면서 연중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경기 회복 및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정책유효성 제고

금융시장과의 피드백 채널 확충 등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된다. 금융시장의 기대가 정책기조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있도록 시그널링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재정?외환정책과의 조화적 운영(policy-mix)을 도모한다.

3. 통화정책 운용수단 개선

중소기업지원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방식을 개선한다. 통안증권 누증압력 완화에 계속 노력하여 장기채권투자기관 및 외국환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활용한다. RP시장 및 채권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행 RP거래방식을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에서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리정책과의 연계적 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지준제도 및 공개시장조작제도 등 정책수단의 운용체제를 점검한다.

4. 금융안정 노력 강화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금리 변동성 확대와 신바젤협약 도입에 앞서 신용도가 낮은 SOHO,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한은금융망(BOK-Wire) 결제방식을 총액결제방식에서 총액 및 차액 혼합결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및 채권발행 자유화 등 외환거래규제 완화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외환거래 검사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참고 자료

김재천(2006), 2006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방향, 전국은행연합회
김두얼(2009), 경제성장의 제도적 기반 :사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김영원 외 1명(2007), 2006년 지방선거 출구조사 현황 및 예측오차, 한국조사연구학회
이명규(2006), 2006년 중소기업 현장애로 설문조사, 이명규 의원실
이제혁(2006), 2006년 EU 주요 환경이슈, KOTRA
한국은행 정책기획국(2006), 200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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