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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미경제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0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한·미 FTA의 정의

2. 한·미 FTA의 조약 체결과정

3. 한·미 FTA의 주요 품목들
1) 자동차/부품
2) 섬유
3) 전기전자
4) 기계
5) 기타업종
6) 농업
7) 의료

4.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 나라별 추진 상황
1) 스위스
2) 일본
3) 칠레
4) 볼리비아
5) 멕시코

5. 한·미 FTA에 대한 여론과 전문가 의견

6. 한·미 FTA를 통한 한국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

7.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에 이어 G2로 불리는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인데 한미 FTA와는 어떤 다른 특징과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배경
2. FTA조약 (한미FTA와는 다른 물품 수입)
3. 파급효과

본문내용

1. 한·미 FTA의 정의

FTA란 자유무역협정을 말하고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다. 한미FTA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서 서로 보다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FTA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는 특정 지역이나 범주의 모든?국가가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는 국가와 국가 간 혹은 특정 범주의 국가들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한미FTA는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한미FTA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제약, 농업, 금융, 법률, 교육, 의료?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 중 략 >


4.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 나라별 추진 상황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는 미국 의회 비준을 통과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을 포함해?20개 국가에 달한다. 그중에 대표적인 몇 나라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1) 스위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전체 GDP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이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하였다. 농업에 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중대한 이유였다고 한다.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 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 그리고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한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 FTA를 통해 농업을 전면 개방했다면 우리나라처럼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논란이 격렬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한미FTA독소조항: http://blog.naver.com/jihachel11hs?Redirect=Log&logNo=60145282229
경향신문/ 한 ·미 FTA 이게 문제다/ 남희섭/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변리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42135355&code=920501&s_code=ae076
경향신문/ 한·미 FTA 이게 문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52138125&code=920501&s_code=ae076
경향신문/ 한·미 FTA 이게 문제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전 농림부 장관: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82205265&code=920501&s_code=ae076
한미 FTA 찬반 (반대) (대학생 연합 토론 클럽 - 몽상가들) / 김태형: http://cafe.naver.com/uosrisingstar/235
한미 FTA 찬반 (찬성) (대학생 연합 토론 클럽 - 몽상가들) / 윤도훈: http://cafe.naver.com/uosrisingstar/236
한미 FTA 여론조사, 찬성은↓ 반대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68504
주간경향 공식 블로그 :: 한미FTA6인 전문가 진단 http://wkyunghyang.khan.k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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