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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발달 이론 및 유형론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13.04.10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복지국가의 성립요인
1) 산업화 이론
2) 자본의 필요이론
3) 노동의 요구이론
4) 이익집단의 정치이론
5) 국가중심적 이론
6) 시민권 이론
7) 사회정의론
8) 이론적 종합

Ⅱ. 복지국가의 유형
1.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들
1.1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유형화
1.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에 따른 유형화
1.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따른 유형화
1.4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유형화
1.5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2. 복지국가 유형 분류의 한계

Ⅲ. 복지국가와 성(gender)에 관한 연구: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1. 복지국가와 성에 관한 연구
1.1 복지국가의 개념
1.2 복지국가와 성(gender)의 관계
1.2.1 복지국가와 성(gender)의 정치적 관계
1.2.2 국가, 케어(care),사회적 관계들 그리고 가족
1.3 복지국가와 성별관계에서 대리인 개념의 발전
1.3.1 권리주장(청구) 하기(claims making)
1.3.2 생애과정(life course) 접근
1.4 복지국가와 성별 관계의 비교연구
1.4.1 복지국가제도 발달을 설명하기
1.4.2 복지국가제도들
1.4.3 복지국가제도의 평가적 연구들
1.4.4 페미니스트 비교연구
1.5 Overview

2. 분석틀
2.1 복지국가 정의
2.2 Gender와 Gender Relations 정의
2.3 복지국가와 Gender Relations
2.3.1 복지국가에서의 성 중요성(Gender dimension)
2.3.2 보호, 노동, 복지의 연계에 따른 복지국가와 성의 관계
2.4 The Approach to comparison(비교에 접근)
2.4.1 The selection of countries
2.5 overview

본문내용

Ⅰ. 복지국가의 성립요인
복지국가를 성립시킨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 복지국가의 성립형태는 국가들마다 특이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성립요인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그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이론들은 크게 복지국가의 성립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복지국가 성립의 목표와 이념들을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인과론 - 산업화의 산물로 보는 우파의 이론 - 독점자본의 필요성의 산물로 보는 신마르크스주의적 이론 - 노동의 요구에 따른 산물로 보는 사회민주주의적 이론 - 민주정치 과정에서 각종 이익집단정치의 산물로 보는 이론 - 국가구조의 관리자의 입장으로 보는 국가중심적 이론○ 목적론 - 시민권의 발전으로 보는 시민권 이론 - 사회정의의 구현으로 보는 사회정의 이론

1) 산업화 이론
; 산업화가 야기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발생한 새로운 기능적 필요에 대한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 이루어 진 것
; 새로운 기능적 필요- 기능적 간극 : 산업화 이전에 복지기능을 담당했던 제도들의 소멸로 발생(봉건제도하의 복지공여, 대가족제의 책무 역할의 교환성, 교회의 빈민구제 등) -> 수많은 사람들이 비인격적 시장의 논리(현금거래에 기초한 계약관계)에 노출 -> 복지기능을 누군가가 대행할 필요 발생- 새로운 기능적 필요 : 산업화가 야기한 도시화 현상 -> 개인적 노력으로 실현 불가능,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구구성 변화 -> 새로운 복지(교육, 연금, 노령수당 등)에 대한 수요 창출 -> 공공지출의 필요성 증대
;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자원 축적 ->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산업화만 이룩되면 복지국가 된다는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 주장(해당하지 않는 국가 ex, 미국, 일본)
; 복지지출과 산업화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 존재 -> 산업화 이론의 논거 뒷받침(거시적, 가치중립적)
* 한계- 복지욕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복지제도가 나타난다는 가정은 복지욕구와 복지제도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 모든 복지기능을 체제유지에 순기능적으로 간주 -> 자본주의체제를 정당화- 선진국 내부의 다양한 복지국가의 형태와 수준의 차별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

2) 자본의 필요이론
;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적 단계에서 독점단계로 이행한 결과 독점자본이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더욱 투쟁적으로 되어 가는 노동계급을 어느 정도 회유해야만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성립된 것 -> 독점자본이론
;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비인격적 시장의 냉혹한 경쟁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보다는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보존하고 자본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 -> 국가복지 불가능

참고 자료

김교환(2002).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박병현(2005). 복지국가와 비교, 공동체
Daly, M & Rake, K.(2003). Gender and the Welfare State, Po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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