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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Ι.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당사자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Ⅵ.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본문내용

Ι.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Ⅱ. 법적 성질
판례는 집합권리설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집합권리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독립의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Ⅲ. 당사자
1. 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속재산의 점유를 잃고 있는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상속분의 양수인은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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