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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기업 결합의 사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08 | 최종수정일 2014.02.2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7페이지 | 무료

목차

Chapter 1. 기업 결합의 정의
Chapter 2. 기업 결합의 사례
Chapter 3. 법률 소개

본문내용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
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8.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전문개정 1997.3.31]

<중 략>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 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이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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