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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과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3.08 |등록일 2013.04.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2 .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Ⅲ.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
1. 복지우선(분배)의 상관관계
2. 성장과 분배의 조화
3. 문제의 제기 및 고찰 방향
4. 성장우선으로 인한 분배와 복지의 문제
5. 성장우선론과 빈곤문제 해결
6.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Ⅳ. 결론 및 개인적 고찰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시대에 가장 심각한 현상이 바로 양극화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농촌은 문화시설, 복지시설, 소득수준, 교육문제 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살고 싶은 곳이기 보다는 살기 불편한 곳, 떠나야 할 고, 노인들이 살아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경제개발계획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속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성장’이라는 당면과제에 집중해온 나머지 ‘균형’이란 명제에 관심을 많이 둘 수 없었다.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서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된 중앙정부주도의 성장거점개발정책은 총량적인 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삼아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 투자배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의 상당한 발전격차를 초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는 권한, 예산,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집중화현상을 보여 왔다. 그로 인해서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기능들의 과도한 집중과 인구의 과밀화로 몸살을 알고 있다. 또한 성장거점개발정책으로 인해 소수의 대도시 위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농촌은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농촌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시장개방을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상실과 그로인한 청년층의 이탈로 노동력과 경제력이 상실되어 노인들만 남는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이런 농촌지역의 피폐는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불균등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성장’이라는 과제보다는 ‘분배’라는 명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지역간 뷸균형 발전이 지속된다면 지역적 양극화를 초래하여 국가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각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잠재력을 개발, 육성하여야 선진적인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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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외면하면 성장도 없다 [양극화를 넘어 3] 오마이뉴스, 2006년 1월 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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