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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학 - 무상급식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04.0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2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교육사회학 시간에 무상급식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세계의 사례
3. 서울시의 사례 (발단 – 쟁점)
4. 찬성입장 vs 반대입장
5. 의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2. 세계의 사례

31개 OECD 회원국 중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 (전체의 65%)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 = 스웨덴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저소득층 자녀만 급식비를 지원.

<중 략>

반대입장
3. 눈칫밥 문제-> 전산망 통합 등의 제도적 해결 가능
4. 막대한 예산- 한 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예산
5. 토목, 건설 예산- 일회성 예산
무상급식- 영구적 지출
6. 무상급식으로 인해 빈곤 아동들에게 지출되는 복지예산 감소

반대입장

[단독] 무상급식 예산 갈수록 ‘눈덩이’<세계일보>
입력 2012.03.30 01:42:17,
5630억→1조3897억→1조9591억올 공짜점심 대상 410만명으로 늘어빚에 허덕이는 지자체 부담 가중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로드맵 연구/허헌중; 서울시 특별시의회
무상급식 수혜 대상인 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 기 효능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비빈곤아 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시혜/송승민/이유현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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