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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입법 배경, 연혁, 내용, 최근 이슈, 박근혜식의 복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0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사회보장기본법의 비교
3) 연혁
4)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3. 내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4. 최근 이슈 : 박근혜식 복지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대한민국은 작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를 시작으로 최근 한나라당까지 일명 ‘박근혜식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의 복지논쟁이 뜨거워진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기존 그대로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존 복지제도는 현재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일까? 다양한 복지제도와 관련법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사회보장의 기본원칙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와 입법배경,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박근혜식 복지’의 주요내용과 함께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중 략>

넷째, 중앙정부의 사회보장발전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되고 추진되는 반면, 지역사회복지발전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애매모호한 표현방식에서 오는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임의선택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한다.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동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 사회보장관련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의 설정, 구체적인 전달체계의 명시, 보장범위의 확대,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제도와 법률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입법의 지침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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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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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례(2009).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 권리의 실효성을 위한 법전화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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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011. 2. 11.).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7. 15.).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2010. 12. 20)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박근혜의원 홈페이지 http://www.parkgeunhy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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