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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저작시기 2012.02 |등록일 2013.04.06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I. 서론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분류

II. 본론

1.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2.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3. 안락사가 사망률에 끼치는 영향 - 네덜란드의 사례
4. 안락사 수요의 증가율-스위스
5. 안락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

Ⅲ. 안락사의 정당성
1. 일반론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2. 헌법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3. 형법상 생명보호의 원칙과 안락사의 정당성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써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1) 되고 있다. 특히 1948년 인공호흡기의 발명, 1967년 심장이식 최초성공 등 20세기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의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를 더욱 더 가열화 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치료 불가능하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최소한의 육체적 움직임을 가진 환자의 생명도 인공심장을 통해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으며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의 물음에 대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the health and life of my patient will be my first consideration)라고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딜레마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 항문증, 식도폐색 등 복합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인간적”라며 응급수술거부와 치료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등 의료현장에서 인간의 생명을 두고 발생하는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의사가 안락사라는 이름 아래 환자의 죽음에 일정부분 관여를 한다면 형법상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또는 자살관여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 현실이다.

<중 략>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끄러운 경사면 논변46)을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마치 하늘이 무너질까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기우에 불가하다. 안락사를 법제화하기 까지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합법화 하지는 않는다.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이고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까다롭고 꼼꼼한 절차와 조항을 만든다면 악용될 여지는 없다. 유교적 전통이 강하고 가족 간의 유대가 서구에 비해 끈끈한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5%가 안락사를 찬성했다. 그 뒤로 여러 번의 조사 결과도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았다. 이는 결코 윤리라는 이름 아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라고 하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10.
김일수/서보학,『형법각론』, 박영사, 2004.
김종덕,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한국법학회, 2010.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성바오로딸 수도회, 2002, p. 109.
나달숙,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안락사-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연구? 제10권, 2003, 279 면.
박상기, 『형법총론』 6판, 서울: 박영사, 2004, p 160 참조..
배종대,『형법총론』,홍문사,2005.
성낙인『헌법학』,법문사. 2011.
윤종행, “안락사와 입법정책, 『비교형사법연구』제 5권 제1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이동익,『 생명공학과 가톨릭 윤리』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2004 , pp.463-464.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형사법 연구』제21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21호 ,2007, P. 164.
이준일, 『헙법학강의』,홍문사, 2011.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서울: 로뎀나무, 1999, pp. 286-287.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1.
전지연, “안락사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한림법학 』제4권,1994/95.
정만희, 『헌법강의1』,동아대 출판부,201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정현미,”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형사정책연구 』제18권제3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7년 가을호.
허 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07.
Gunnar Duttge/김성은 역, “존엄사-법적 안락사의 유형과 규범적 기초”,『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 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M.P.Battin,The Least Worst Death;Essays in Biiethics on the End of Life Oxford
R. Munson, 박석건. 정유석외 역 ,『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pp.163-165면
이안 다우비긴『안락사의 역사』,섬돌출판사, 2007.
경향신문, 2011.06.011.
국민일보, 2006.01.18
법률신문, 2005.04.07.
서울=연합뉴스, 2005.04.01.
조선일보. 2012.06.02.
한국경제, 2012.1.20;2012.2.20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 2011.6.11
Dental today, 20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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