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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지적의 등록방안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4.05 | 최종수정일 2014.05.1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체지적의 등록방법
1-1. 2차원 등록
1-2. 2.5차원 등록
1-3. 입체등록

2. 입체 지적 등록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2-1. 입체지적 관련 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2-2. 입체지적 제도를 위한 수행체계
2-3. 구분지상권 등 설정등기 및 등기도면의 개선

3. 입체 지적 등록을 위한 기술적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입체적 지적의 필요성과 정의
입체지적이란 2차원 지적인 평면지적에서 진일보한 지적제도로 토지의 이용이 다양화, 입체화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 지목 등 지표에 관한 물리적 현황은 물론 지상과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수치의 형태로 등록, 공시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입체지적 모델에 적합한 구성요소는 3차원 필지, 3차원 권리 객체, 3차원 물적 객체를 들 수 있다. 3차원 공간 필지는 3차원 소유 단위라고도 불리는 소유권 공간으로 경계 지어진 필지를 의미한다. 3차원 물적 객체는 실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건축물(아파트, 다리, 터널, 기반시설 등)을 의미한다. 3차원 권리란 2차원 필지에 수립되어 있는 권리의 3차원 표현으로 3차원 소유권에 다루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각종 토지 개발로 인하여 한정된 토지 공간에 지하, 지상, 공중으로의 다목적 토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2차원 기반으로 이루어진 현행의 지적제도는 지상 및 지하 공간시설물에 대한 권리 설정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 뿐만 아니라 지적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가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의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3차원 지적 소유권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2차원 지적제도는 소유권자에게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네덜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터키 등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입체지적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에서는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느껴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세계의 현황을 반영하고 지하 및 지상공간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밝혀 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체지적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입체지적 등록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법·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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