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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정신

저작시기 2012.06 |등록일 2013.04.0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몽테스키외는 실정법 지상제일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그는 모든 사물에 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법이라는 것은 사물의 성질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신은 신으로서의 법을,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법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논리에 따라 생각한다면, 법은 애초에 가능한 것만이 법이다라는 사물의 본질론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1의 자연법은 평화이며, 제2의 자연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이를 찾게 하는 것이며,

<중 략>

국가의 수입은 각 시민이 재산의 다른 부분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는 그것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그 재산의 일부분이다. 조세의 크기와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신민의 자유에 비례하여 차차로 중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속상태가 증대함에 따라서 조세를 경감치 않을 수 없게 된다. 종래에 항상 그러하였지만 또 장래에도 늘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불변한 자연으로부터 도출된 원칙이다. 제한국가에 있어서는 조세가 과중한데 대한 대상이 있다. 그것은 자유이다. 전제국가에 있어서는 자유와 등가한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세가 적다는 것이다. 어떠한 정체에 있어서 조세를 증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화국에 있어서는 조세를 증가할 수 있다

<중 략>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법은 단순히 사회를 유지 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많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 해보면 우리가 생활 하는 곳곳마다, 행동 하나하나 마다 ‘법’이 존재하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법’을 의식 하는 그런 ‘법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법은 어떠할까? 물론 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시민들이 있긴 하지만, 법을 이용한 파렴치한 행위, 즉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탈법을 행하는 자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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