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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행복기금 출범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02 워드파일MS 워드 (docx)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슈] 국민행복기금 출범

[Briefing]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서민층의 대출을 경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3월 29일 정식 출범함

목차

1. Briefing
2. Summary
3. Situation
4. Definition
5.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우리나라는 매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

2]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 연체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감면해주고 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공약을 제시함

4] 그러나 박 대통령이 공약을 내놓은 후, 정부지원을 기대하고 채무를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

5] 박 대통령 당선 후인 3월 11일,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의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6] 고의로 빚을 안 갚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7] 박대통령의 공약이 나오기 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제한(2월기준 6개월이상 연체)

8] 정부는 3월 25일 국민행복기금의 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9일 정식 출범함

2. Definition

1]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업무
ㄱ. 채무조정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ㄴ. 전환대출 : 제2금융권•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20%이상)을 저금리대출(10%내외)로 전환

2] 대상
ㄱ. 채무조정 : 1억이하, 2월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ㄴ. 전환대출 : 2월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중 략>

1. 가계부채 완화 전망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배드뱅크 역할을 맡고 가계부채 1100조원 중 부실채권으로 추정되는 20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처분해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란 관측
2. 서민금융지원체계 수정
ㄱ. 현재는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 햇살론은 상호금융·저축은행·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새희망홀씨는 은행, 바꿔드림론은 은행·국민행복기금(보증) 등에 분산되는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ㄴ.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함께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ㄷ. 5월까지 분산돼 혼선을 주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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