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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박근혜 정부의 환경, 에너지정책 공약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0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전지구적 이슈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어떠한 에너지 공약을 내걸었으며, 실행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2013학년도 1학기 서울대 발표자료.

목차

(1)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에너지 공약
(2)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
(3)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본문내용

"뭔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 안 그래, 존스 선생?"
(Because something is happening here, but you don`t know what it is.
Do you, Mister Jones?)
- Bob Dylan, (1965) -
우리가 바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이자 위기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100여 년간 계속돼온 화석연료의 사용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고갈 징후들과 맞물리면서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환경문제일 뿐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규모에서 세계 12위인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세계 7위를 기록했다(2010년). 그래서 정부는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보다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현재 배출량 대비 감축이 아니라 미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눈속임이라는 비판과, 202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를 만들겠다는 노르웨이, 205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도를 0%로 줄이겠다는 덴마크 등의 목표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이 목표조차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이미 기후변화와 에너지 구조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지만 정책당국은 밥 딜런이 노래한 ‘미스터 존스’처럼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 보인다. 2010년 기준 한국은 GDP 세계 12위지만 CO₂배출은 세계 7위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따르지 않았고,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민간기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2년 49.93점을 얻어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1위를 기록했다. <獨연구소 "한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최하위권">, 연합뉴스, 2012.12.4. 한국의 순위는 2010년 34위, 2011년 41위에서 떨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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