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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체제의 운용 효율성 저해 요인 분석

저작시기 2012.03 |등록일 2013.04.01 | 최종수정일 2014.04.09 한글파일한글 (hwp) | 5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1절 국가정보기관의 태생적 한계
1. 정보기관 설립 및 운용 초기 취약점
가. 정보기관 설립 목적을 둘러싼 논란 야기
나. 정보기관의 권력기관화 인식 고착
다. 정보기관 설립 초기 통제장치 미약
라. 국가정보 통합시스템 부재
2. 요인 분석 평가 * 분석내용 설명 정리하는 수준

제2절 정보기관 통제기제 취약
1. 통제기제의 제도적 미흡점
가. 의회의 통제기제
나. 정부의 통제기제
2. 역대정부의 주먹구구식 정보기관 개혁
3. 요인 분석 평가 * 분석내용 설명 정리하는 수준

제3절 통제기제의 비생산적 운용
1. 정보통제기제 운용 부실
가. 기밀누설 보호시스템 무력화
(1) 국가기밀 보호 시스템
(2) 정보위 사무실 보안관리
나. 정보기관과 의회 간 불신 심화
다. 언론매체의 간접 통제기능 일탈
2. 요인 분석 평가 * 분석내용 설명 정리하는 수준

제4절 정보환경 변화 대응 미흡
1. 정보환경의 변화
가. 정보화
나. 세계화
다. 민주화
2. 신 안보위협에 미온적 대응
가. 신 안보 위협 대처에 한계
나. 국가정보기관 기능적 통합 미흡

본문내용

제1절 국가정보기관의 태생적 한계

1. 정보기관 설립 및 운용 초기 취약점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에 공포된 전문 9조의 짧은 법에 기반을 두고 출발했다. 중앙정보부법이 규정한 기능은 “국가안전보장과 관계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의 정보 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국가정보원법은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정보원법1)이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내란·외환·반란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범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60년대의 국가는 현실적으로 국가 안보에 치우쳐 정보생산과 소비자의 관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 이전에 이미 정보기관의 사인소유화나 다름없었던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행적을 살펴2)보면 알 수 있으며, 비록 중앙정보부라는 정식적 법률기관화 되어 설립 되었지만, 시대적 상황상 통제기제가 부실한 상황이었으며,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탈법적·불법적 기관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었다.

<중 략>

이러한 현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정보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정보기관을 운영할 경우 정보역량 약화는 물론 조직과 예산이 엄청나게 증대되어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분리된 각각의 정보기관은 분리되기 이전에 하나로 있었던 정보기관 만큼 조직과 예산이 커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엄연한 현실 문제다.
또한, 정보기관의 속성상 기관간 효과적인 공조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국내외 별도의 조직에 의한 경쟁적 정보활동 및 정보 미공유 등으로 정보왜곡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시 CIA와 DIA는 소련의 의도에 대해 서로 상반된 보고서를 작성, 정보사용자가「선택의 문제」에 봉착한 적도 있다. 해외-국내정보가 분리된 이스라엘은 1973년 중동 전쟁 당시 ‘모사드’의 정보독점으로 이집트 침공에 대한 조기경보를 어렵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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