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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주요 테마 요약 정리본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4.01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법치행정의 원리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3> 신뢰보호의 원칙

<4> 사인의 공법적 행위로서의 신고

<5> 지위승계신고 관련 판례

<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본문내용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 법률의 법규창조력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국민생활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를 창설할 수 있음
BUT 오늘날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도, 법규명렬, 관습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도 국민생활들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SO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구성요소로서의 의미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다.

2. 법률우위의 원칙
모든 행정작용은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만 한다 (적극적 의미의~)

가.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
(1) 침해유보설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침해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 요,
수익적 행정작용이나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급부행정영역을 법률의 유보로부터 제외시킨다는 것은 적합하지X 라는 비판)

(2) 전부유보설
행정의 모든 영역이 법률유보의 대상
(법률의 근거 없으면 행정기관은 어떠한 활동도 불가하다는 비판)

(3) 급부행정유보설
침해행정 + 급부행정영역에서도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는 전혀 급부가 불가->국민의 법적 지위 악화)

(4) 중요사항유보설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
(무엇이 중요,본질적인 사항인지 명확한 구별기준X)

나. 검토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 BUT 이것을 너무 엄격히 요구하면 실현가능성이 없음. SO ~의 범위, 강도에 대하여는 각 행정 분야의 내용 및 기능과 아울어 국민의 기본권관련성 등 여러 관점에 EK라 개별적,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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