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의 체계, 구조, 문제점,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I. 서론
1. 우리나라 세제의 운용 경과

II.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법인세

III.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1. 조세 수입 규모
2.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와 지출내역
3. 2005년도 예산 전체 모습
4.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IV. 각국의 조세제도와 세제개편 방향
1. 독일
2. 일본
3. 미국

V. 세제 운용의 개편 방안
1.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
2.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3.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의 전환
4. 경쟁력 있는 세제

VI.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혁과제
1. 조세 개혁의 방향
2. 조세 정책과 형평성
3. 조세행정의 정책기능 강화
4. 조세 정책의 지적 인프라 구축

VII.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1. 우리나라 세제의 운용 경과

한 나라의 조세체계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각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조세제도의 선택은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경제적 효율성,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조세제도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조세정책은 정부 정책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경제발달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세제 운용을 보면 60년대의 세제는 50년대 조세 정책의 거의 유일한 목표였던 재정수입의 확보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70년대의 조세 정책은 세수확보와 저축, 투자 및 기업 활동의 인센티브(incentive) 제공을 통한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경제의 안정, 부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지향하였으며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제(1975),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제(1977)를 도입하였다.

<중 략>

VII. 결 론

한 나라의 조세 체계는 나라 전체 살림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부담은 오히려 나라를 빈곤하게 만든다. 비록 세금의 부담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제가 지나치게 규제적이고 복잡하면서 불합리 하면 그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게 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더불어 자본은 물론 지식, 정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은 일국의 조세 체계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하에서 부담이 낮은 세제가 갖추어진 나라를 선택하여 경제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폐쇄적인 조세정책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을 뜻한다. 또한 무한 경쟁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정부주도의 계획과 통제는 빛을 발하기 힘들 것이다.

참고 자료

崔洸 玄鎭權, 分配不平等 推移와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硏究 論文集 96-01 [租稅 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租稅硏究院, 1996. 4.

羅城麟 玄鎭權,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衡平性 측정, 연구 논문집 96-01
[조세 정책과 소득재분배], 韓國租稅硏究院, 1996. 4.

成明宰, 소득분배 변화推移와 결정요인 분석, 재정포럼 2005년 5월호

2002년도 豫算 說明資料, 企劃豫算處, 2001. 12. 27.

玄鎭權 尹建永,우리나라 租稅政策의 評價와 改革課題, 韓國租稅硏究院, 1999.

成明宰 全瑛俊,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韓國租稅硏究院, 1998. 5.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2004년 3월호 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이준구, 재정학 제 2판, 다산출판사, 1999.

기획예산처 예산 통계자료(http://www.mpb.go.kr/)

최명근, 세제 세정의 법치주의 제고, 시사칼럼(http://www.taxpage.pe.kr)

국세청 국세통계 법령정보(http://nts.go.kr/)

中長期 稅制 運用方向, 제 32차 稅制發展審議委員會 會議資料, 한국조세연구원, 2001. 5. 28.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