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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정개혁][행정개혁][일본]일본행정개혁과 복지행정제도, 일본행정개혁과 복지국가, 일본행정개혁과 정부조직개편, 일본행정개혁과 지방분권, 일본행정개혁과 정치리더십, 시사점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일본행정개혁과 복지행정제도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Ⅲ. 일본행정개혁과 복지국가

Ⅳ. 일본행정개혁과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Ⅴ. 일본행정개혁과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Ⅵ. 일본행정개혁과 정치리더십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화시대의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그 기본논리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은 앵글로색슨식 정치행정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더 적합한 것이었다. 막스 베버식 정치행정문화를 가진 유럽대륙에는 좀더 변형된 방식으로 행정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공공관리론과 전통적 행정관리방식은 서로 대립되는 측면과 보완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도빈, 2000). 개혁의 내용이 어떻든 각국에서 나름대로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의 것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중 략>

첫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한 규제완화 기구의 설치, 국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고 개혁의 실시상황을 점검하며, 평가 기타 규제완화에 필요한 제언을 하기 위한 민간인 등으로 구성되는 제3차적인 추진기관(가칭 규제완화 옴부즈만)의 설치, 규제완화백서의 작성 및 공개 등 규제완화 기초조건의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의 권한을 이관하여 중앙의 관여를 폐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이고도 자율적으로 행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기반을 강화하여야 하고, 나아가 자립적인 지방행정체제의 확립 및 지방분권에 관한 입법화를 권고하고 있다.
셋째, 공적금융 및 특수법인이 개혁은 관주도에서 민자율로의 전환을 전제로 공적금융 특히 우편저축의 비대화에 따른 우려해소와 시장원리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아서 제도운영이 경직화된 특수법인의 개혁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성원(2011), 일본의 정권교체와 복지개혁,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염재호(2009), 한일 행정개혁의 비교연구 : 정부조직개편의 제도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재욱(2001),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장종완(2006), 일본 행정개혁추진법의 중점분야, 대한민국국회
칸바야시 요지(2010), 최근 일본지방분권개혁 논의의 동향, 지방행정연구소
하태수(2006), 일본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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