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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지방분권의 과정
1.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논의
2. 국회의결로부터 지방분권 일괄법 성립까지

Ⅲ. 일본지방분권의 성공요인
1. 정책적 지방분권의 유산
2. 가치관의 변화
3.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

Ⅳ. 일본지방분권의 내용

Ⅴ. 일본지방분권의 개혁전략
1. 정부혁신 차원에서의 지방분권 개혁전략
2. 권한이양보다는 운영개선에 초점을 두는 전략
3. 기존 정치‧행정체제의 유지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분권화를 통해 정책결정권한과 균등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이런 기대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 Kingsley(1996)는 그 이유를 지방분권이 아직 완전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는데, 즉 중앙정부는 중앙의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 또는 위임했지만 지방정부가 그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이양 또는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Dillinger(1994)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찬성하는 동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동기는 첫째, 중앙집권체제는 더 이상 적합하게 기능하지 않았다는 원칙과 둘째, 도시화로 인해 요구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고 하는 정치적 편의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 략>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위원들간에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지방분권의 권한이양 자체도 정치적,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미묘한데, 여기에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체제의 이슈까지 혼합될 경우 권한 이양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佐藤, 2002).
기존의 정치행정체제, 즉 도도부현-시정촌이라는 2층제의 기본 구조 하에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을 논의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보완성의 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중핵시의 요건완화, 특례시의 신설, 동경도 특별구의 지위를 강화하는 개혁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김상태 외 1명(2009)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상태(2010)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윤재선(1997) / 일본지방분권화의 최근동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진원(2007) / 일본 지방분권화 정책의 쟁점 및 의의 :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를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이영호(1999) / 일본 지방분권추진계획의 내용과 그 시사점, 법제처
최철호(2006) / 일본의 지방분권과 관련법제개정의 동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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