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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재정과 지방재정운용
1. 자체재원
2. 지방교부세 제도
3. 국고지출금 제도
4. 지방채 제도

Ⅲ. 일본재정과 공적 자금투입
1. 대형 유통회사 마이칼의 도산과 금융청의 특별검사 실시
2. 부분보호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
3.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산 증가

Ⅳ. 일본재정과 구조개혁

Ⅴ. 일본재정과 세제개편

Ⅵ. 일본재정과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의 재정 활동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같은 공권력 주체가 관할하는 경제활동 주체(가계와 기업)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동원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확보 재원의 수준과 재원의 원천(source)이 결정되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기본적인 자원배분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재원확보가 이루어지면 확보된 재원의 배분에 관한 결정으로서 재원사용의 형태와 수준, 기능별조직별 재원배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내부에서 공공재원의 중앙지방정부간 배분, 자치단체계층간 재원배분, 투자와 소비, 기능별경제성질별 지출에 대한 총체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결정된다.
재원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물리적인 투입요소, 즉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결과로서 국민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산출된 재화와 서비스는 실질적인 편익을 창출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이나 구성원의 요구나 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중 략>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의한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제언은 제2차 권고에서 국고보조금의 개혁, 지방세재원의 확보, 지방채의 허가제도의 폐지와 협의제로의 이행 등을 권고하고 제5차 권고에서는 통합보조금의 창설을 제언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에 관한 이번 개혁의 핵심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허가로부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협의제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50조는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기채의 방법, 이율 및 보상의 방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당분간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방분권일괄추진법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다만, 제230조의 ①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채의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율 및 보상의 방법은 예산으로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본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참고 자료

국중호,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 한국조세연구원, 1997
서세욱, 일본의 재정개혁, 대한민국국회, 2005
이창균, 일본의 지방재정과 세제 : 제도와 특징, 한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2007
윤형모, 공적자금투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국제지역학회, 2002
한국조세연구원, 일본 세제조사회의 세제개편 건의, 2006
허전, 일본 지방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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