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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장애와 장애분류
1. 맹/약시
2. 농/난청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병허약
6. 언어장애
7. 정서장애

Ⅲ. 일본장애와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4. 특별장해자수당제도 등
1) 특별장해인수당
2) 장해아복지수당
3) 경감조치에 의한 복지수당
4) 특별아동 부양수당

Ⅳ. 일본장애인과 장애인고용정책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Ⅴ. 일본장애와 장애아교육(장애아동교육)
1. 통합의 구조
1) 전일제 특수학급
2) 통급지도
2. 일본통합교육에 대한 새로운 동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를 규정하는 정도는 장애출현율 및 국가정책과 관련된 복합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장애범주는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상황 등과 복지 및 재활수준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로 인해 나라마다 장애인출현율의 통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범주의 확대는 곧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각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0.5%에서부터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은 22.5%에 이른다(김통원, 1995).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에 따르면 미국 15.0%. 호주 15.6%, 영국 14.2%, 독일 8.7%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199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장애출현율은 23.53이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결국 장애를 규정하는 범위가 다른 점에 기인한다.
장애라는 것은 손상, 기능적 제한, 사회적 불리라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과연 어느 것에 초점을 두는가,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대수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인데 장애를 정의내리는 규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Ⅵ. 결론
장애인복지가 사회로 하여금 별도 혹은 추가의 부담과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 정당성은 종종 사회적 양심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에 의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양심은 설명의 보편성을 갖고있지 않다. 각 국가에 나타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양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후진국을 경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론상의 한계를 갖는다.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1차적인 근거는 장애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명제는 평이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 원초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시민과 같다.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있다.

참고 자료

김성희 외 1명, 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장애등급 판정체계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성희 외 1명,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지촌양, 일본 장애아교육의 현황과 과제,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4
정인호, 일본의 장애아동교육과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특수교육연구소, 1996
정종화 외 1명, 외국의 장애판정제도고찰을 통한 한국의 개선방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1
최종철,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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