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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일본군사와 군사정책
1. 적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2. 적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1) `PKO법안` 성립
2) 신방위대강
3) 신가이드라인
4) 테러대책 특별 조치법
5) `PKO법안` 개정
6) `자위대법` 개정과 `안보기본법` 제정 움직임

Ⅲ. 일본군사와 군사현황

Ⅳ. 일본군사와 군사잠재력

Ⅴ. 일본군사와 자위대

Ⅵ. 일본군사와 미일군사동맹
1.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제다
2.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쟁을 위한 동맹체제, 곧 핵전쟁동원체제다

Ⅶ. 일본군사와 한미일군사공동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전쟁은 총전력하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고려하여 볼 때 군수 공급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경제능력은 승리의 지배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C. J. Hitch와 R. N. Mckean은 “소련은 NATO의 사단이나 전략공군보다 Detroit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Klaus Knorr교수는 “미국의 전승은 그 산업력의 논리적 승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은 생산력에 기초를 두는 경제적 전쟁 가능성이며 국민경제의 규모 및 활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제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Logic Pyramid’로 비유할 수 있는데, 피라미드의 정상에는 군대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는 거대한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중 략>

TMD와 NMD는 경제대국이 될 중국을 IT 군확(TMDNMD는 IT혁명의 군사적 외화물이다)`으로 포위하려는 미국 자본주의의 전략이다. 미국일본 자본주의의 합작품인 TMD NMD가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아 실험단계에서 중도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물결은 아시아에 TMD 우산을 씌움으로써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사이버 전쟁(Cyber War) 체계`를 준비하려던 미국의 장기전략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자본의 정보화에 걸맞는 전쟁의 정보화 전략에 중대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미국의 지배계급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운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주한미군 철수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미일 3자 군사공동체의 근간인) 아시아 주둔 10만 미군의 철수운동을 동시에 벌임으로써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정부의 급소를 찔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주, 중국과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
박영준,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세종연구소, 2007
이강효, 경제대국 일본의 군사잠재력에 대한 연구 : 일본을 알아야 일본에 앞선다, 대한민국 공군, 1998
양성영,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변천과정과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2
조남풍,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98
허석, 일본 의 군사기술 현황,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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