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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일본군사대국화와 군사력
Ⅲ. 일본군사대국화와 미일동맹관계
Ⅳ. 일본군사대국화와 자위대
Ⅴ. 일본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연구는 대개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공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안보협력 및 제도화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어서, 무정부상태의 세력균형과 같이 낮은 차원의 제도로부터 집단안보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나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는 고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의 유무에 대한 질문은 적절치 못하며, 제도화의 수준이 쟁점인 것이다.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안보협력 제도의 성공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양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안보협력을 위한 다자주의 제도는 구체적인 안보현안을 해결하고, 신뢰구축과 협력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장기적으로 평화의 증진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현안은 외부로부터 침략이라는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재난구조, 난민문제에 대한 협력적 대응,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중 략>

하시모토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개헌 시안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어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개헌문제를 연구논의하는 국회내 헌법조사회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정당은 자민당, 보수당, 자유당인 반면, 반대하는 정당은 공산당과 사민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나눠져 있지만, 하토야마 대표는 정초에 들어 자위대의 헌법 명시를 주장하여 평화헌법의 개정 방향을 더욱 보수적인 색채로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하시모토파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입장은 개헌 가능 의원수 2/3선에 더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참고 자료

김영작(2003), 일본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관훈클럽
박경철(2011),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산내민홍(2006),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개헌론의 동향,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이상봉(1997),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
조경근(2007), 일본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경희대학교
채연석(2001),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향과 21세기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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