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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논리와 목적, 시도, 가능성,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국제사회동향, 전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논리와 목적

Ⅲ.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의지

Ⅳ.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시도

Ⅴ.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가능성

Ⅵ.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국제사회동향
1. 미국의 입장과 전략
2. 중국의 입장과 전략

Ⅶ.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제적 삶의 전제조건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정에서 잉태하여 1945년 10월 24일 인류의 국제정치적 및 국제도덕적 봉화로 탄생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유엔은 자신의 존립 목적에 기여하고자 실로 시지프스같은 노력을 펼쳐 왔다. 그러나 국제평화와 안전은 신기루처럼 다가갈수록 멀어져만 갔다. 그것은 유엔이 국제정치에 대한 소위 이상주의적 사고의 산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유엔 창설의 정신적 아버지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임마누엘 칸트임에는 분명하였지만 국제연맹의 창설자들처럼 유엔의 창설자들이 단순한 이상주의자는 결코 아니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그리고 조셉 스탈린이 국제정치 속에서 국가이익과 힘의 현상에 무지했다고 감히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1945년 2월 얄타에서 유엔 창설에 관한 최종적 합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힘의 세련된 달인들이었다. 그들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자국민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계획했을 때만 해도 그것은 소위 현실 정치의 산물이었다. 즉 유엔은 소위 이상주의자들의 환상적 피조물이 아니라 현실적 정치가들의 필요에 따라 창조된 정치적 지혜의 산물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유엔의 실제적 잉태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노출되었다.

<중 략>

가장 큰 장애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중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다. 안보리 개혁의 절차로서 필요한 헌장 개정은 총회 참가국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안보리 P5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 비준을 거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있다. 중국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힘들어진다. 일본이 중국이 반대 논리로 언급한 역사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최근의 일본 정계 및 사회 전반의 우경화 흐름을 볼 때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일본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은 미국을 통한 설득 외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냉각 상태의 중일 관계가 내년 총회 전에 타개될지 여부는 중일 관계의 전반적인 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한 문제로서 아직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기타오카 신이치(2009) : 유엔과 일본외교, 전략과문화
김현기(1997) :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기도와 미·일 안보체제, 국방부
백태열(1998) :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 : 기회와 제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사토 외 1명(2001) : 유엔안보리 개혁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극동문제연구소
한영구(1993) :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문제, 한국외교협회
홍영하(2005) : 일본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월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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