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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안전보건규제의 특징
1. 다수 부처가 관리
2. 규제의 중복
3. 정부산하기관 중심의 안전관리

Ⅲ. 안전보건규제의 연혁

Ⅳ. 안전보건규제의 완화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 완화
3. 안전․보건관리자 관련
4. 노동부 감독상의 조치 관련
5. 보호구 관련

Ⅴ. 안전보건규제의 대책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계 구축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4. 국제적 연대
5. 또 다른 연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중복규제는 부처별로 관할권이 중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부처의 규제나 관할권은 주로 법률에 의해 설정되는데, 이 같은 영역에 대한 입법부의 정의나 기술이 보통 추상적이고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모든 부처업무가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관할권이나 부처업무의 중복은 피할 수 없는 ‘제도적 현실’로 보여진다(Hayden & Stephenson, 1992: 54).
중복규제는 유사한 업무를 여러 부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정부기능의 중복이 규제의 중복을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여러 부처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관련법과 관련기관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규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전경련, 2000: 4).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물론 ILO 협약의 비준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현 정부에서는 노사정 3자의 합의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ILO 협약의 비준을 김대중 정부의 성과나 치적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 대안 중의 하나이다. 사실 ILO 협약 제155호의 비준은 단지 규제완화의 저지 차원보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 다른 연대
현재 규제완화를 현실적으로 방어해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다양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 중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이와 관련된 세미나와 토론회 또는 학술대회를 지속적이고 전방위로 진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노동계 주관으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학회나 학술단체에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09),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박정은(1993), 산업인력의 안전보건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소영진(1999),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정재희(2004), 안전보건규제완화 이후 산재예방활동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토론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재현(2001), 안전규제체제의 개선방향 : 산업안전보건규제사례, 한국행정연구원
조택(2006),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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