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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미일군사동맹체제, 미일합동훈련(미국과 일본의 합동훈련), 미일자본협업(미국일본의 자본협업), 미일청소년복지정책, 미일PL법, 미일중장기고용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미일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1. 평시 협력
2. 일본 유사시 협력
3. 주변 사태시 협력

Ⅱ. 미일군사동맹체제(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
1.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제
2.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쟁을 위한 동맹체제, 곧 핵전쟁동원체제

Ⅲ. 미일합동훈련(미국과 일본의 합동훈련)

Ⅳ. 미일자본협업(미국과 일본의 자본협업)

Ⅴ. 미일청소년복지정책(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1.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특징과 비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연령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조달
2.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프로그램 비교
1) 직업복지 프로그램
2) 학대, 유기, 방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3) 미혼모청소년 및 모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4)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5) 빈곤 및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6)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7)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8) 가정강화 프로그램

Ⅵ. 미일PL법(미국과 일본의 PL법, 미국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Ⅶ. 미일중장기고용(미국과 일본의 중장기고용)
1. 미국
2.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일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신 방위계획 대강」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이 책정 된지 약 20년이 경과된 1995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냉전의 종결 등에 의해 국제 정세와 안보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과 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신 대강’은 ‘구대강’의 주요내용을 폐기하고 대신에 미일 공동작전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다. 또한 1978년 가이드라인의 ‘극동’지역은 한반도, 대만, 필리핀 이북을 포함하였으나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극동’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도 미일 협력관계가 가능한 것을 모색하였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1996년 9월부터 1997년 9월에 걸쳐 개정된 것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본주변지역 유사시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의해 파악되는 상황적 개념으로 규정한 점, 둘째는 ‘선박 임검’에 대해 ‘UN결의에 따라 실시한다.’라는 단서를 붙였다.(이재철 2003, 44-50)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노무작업자는 147만 명에서 계속 증가를 거듭하여 355만 명 수준에 이르렀고, 이후 417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성비도 2.8%에서 5.5%까지 상승하였으며, 6.5%까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에는 미분류 노무 작업자, 배달원, 荷造工, 창고 작업원 등을 중심으로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향후 취업자의 총수는 일정한 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직업별로는 지난 10년과는 다른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현저한 증가를 보인 직업으로는 일반사무원이었으며, 이외에 대체로 대분류기준으로 볼 때 판매직, 서비스직, 전문기술직 등의 순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농경양잠 작업자는 대폭적인 감소를 보였고, 이외에도 기능공생산공정 종사자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소매점주, 도매점주 등 자영업주 및 전화교환수, 어로작업자 등이 큰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향후 10년 동안에는 일반사무직이 계속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일 것이지만 증가폭은 점차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배경에는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인하여 업무의 내용과 조직의 변화 등의 요인이 작용할 전망이고, 일반사무직 다음으로는 정보처리기술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서비스직업, 전문기술직 등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영배 외 1명(2008), 청소년정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
박동운(2003), 노동시장의 특징 비교 : 미국, 일본, 독일, 단국대학교 산업연구소
송화섭(2003),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한국국방연구원
이경선(2003), 미·일 신 동맹체제와 일본의 역할 확대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2006), 제조물책임법(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내외전기통신사
채연정(2007), 미일 방위협력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 상호운용성의 강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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