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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미국]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변화,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정책기조,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입장,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와 주일미군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변화
1. 전후 미-일 안보 관련 협약의 변천
2. 집단적 자위권 문제

Ⅲ.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정책기조
1. 미국의 정책 기조
2. 일본의 정책 기조

Ⅳ.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입장
1. 일본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Ⅴ.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와 주일미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탈냉전은 국제안보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안보전략 역시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탈냉전의 변화는 미소의 양극적 이데올로기 대립을 기본구조로 한 국제정치의 전개양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양극적 대결구조에서 다자간 세력균형의 모색, 미국의 패권적 권위의 상대적 하락과 EU일본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대두,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억제되어 왔던 각국의 국가이익 및 종교적민족주의적 갈등의 분출, 국제 정치경제 및 환경자원문제 등이 국제정치의 주요한 현상 혹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탈냉전의 변화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교차승인의 모색, 일본 및 중국의 지역적 패권국으로서의 성장, 아시아 지역에서의(특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안보ㆍ경제협력체제의 모색 등이 냉전붕괴 후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중 략>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등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해명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미국이 전후 일본 헌법의 제작자(maker)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지만, 일본이 명실상부한 미국의 동맹국이 되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부시 정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내에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제7함대 사령부와 제3해병원정군 사령부가 이미 일본에 있다는 현 상황을 인정하고-이러한 상황도 사실은 위헌이며 미일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오히려 현 상황을 확대해서 이제는 공군, 육군에 있어서도 세계적 군사전개 거점의 사령부를 일본에 두고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작전을 더욱 심화시키고자 하는 흐름이다.

참고 자료

강태훈(2009) / 탈냉전 이후의 미일안보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국회도서관(1981) / 변모하는 미일안보
김태환(2006) / 미·일 안보협력 변화의 특징, 경상대학교
이기완92007) / 일본 국내정치의 동학과 미일안보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이상현(2004)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일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이창위(2008) /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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