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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지방교류와 동북아담론

Ⅲ. 지방교류와 교류협력
1. 기본방향
2. 단계적 방향
1) 준비단계
2) 지원단계
3) 제도적 정착단계

Ⅳ. 지방교류와 국제교류

Ⅴ. 지방교류와 남북교류
1. 국가차원의 교류협력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교류협력이 증대하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2.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3. 남북한 주민들간의 상호 신뢰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4. 지방간 교류협력은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
5.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6. 지방수준에서의 교류협력은 국가차원의 갈등 발생시 완충역할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대자본주의의 세계화 추세는 결코 특기할만한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Hirst 와 Thompson(1996)은 세계화에 관한 광범한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세계경제는 국가간(inter-national) 경제이지 아직 세계화된(globalized) 경제가 아니다.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단위들은 민족국가적으로 조직된 경제들이며 이들은 무역과 투자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경제들의 국제화가 현저히 진전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가간 경제의 개방성은 1870년과 1914년 사이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뒤떨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사태들이 개별 국민경제에 결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사태들은 민족국가의 정책이나 그 국가 내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의해서 변형된다.

<중 략>

5.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이 남한과 같은 지방자치제도로 바로 도입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우선 북한지역에 지방자치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주민이 일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지닐 수 있는 사회공동체 구축, 위임된 지방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 능력 확보,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민주성 확보를 위해 점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통일국가의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만, 남한지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일 전 북한의 특정지방과 교류협력관계가 있는 남한의 지방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 중 남한으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든다면 국가차원에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통일되기 전부터 지방차원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을 경우 통일 이후 상호간 교류가 빈번했던 지역으로 북한지역 주민들을 유도할 수 있어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희재 외 2명(2002),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조건과 가능성 : 중앙고속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박기관(2006),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심익섭(2001), 남북교류·협력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한독사회과학회
조재욱(2009),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
최정진(2007), 동북아 지방교류의 현황과 과제,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홍기준(2007), 동북아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 지방외교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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