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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조세구조의 특징
1. 한국사회의 조세수준 : 총조세율의 국제비교
2. 한국사회의 조세구성 : ‘간접세가 너무 높다’

Ⅲ. 조세구조와 조세유형

Ⅳ. 조세구조와 지방재정

Ⅴ. 향후 조세구조의 과제
1. 공정한 조세징수와 조세인프라의 구축
1) 자영자 과세제도
2)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세 신설
2. 총직접세의 수평적 불평등과 누진율 제고
3. 총직접세 기본세율 인상과 노동자의 기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그 수입을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의 비용을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체의 개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공재의 공급을 자체재원에만 의존할 경우 일부 공공재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당지역의 선호만을 고려할 뿐 다른 지역주민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재의 확대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공공재로는 사회간접자본과 분배적인 성격을 갖는 공공재도 포함된다.

<중 략>

이들은 소득세제가 갖는 미약한 누진성에 간접세제의 역진성이 겹쳐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갖고 있었다. 이 기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로서 그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행해진 대폭적인 간접세제 개편을 들고 있다. 즉 간접세제 개편의 결과 70년대 후반부터 전체 조세 수입 중 간접세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부담분배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접세를 통한 역진성이 조금씩 누적된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서 조세부담 분포는 상당히 뚜렷한 U자형 구조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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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현(2011), 경제사회여건과 조세구조 : OECD 국가의 조세구조 분석, 한양대학교
김성욱(2010), 복지국가의 변화 및 조세구조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진백(2008), 조세구조와 기업의 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손광락 외 2명(2006), 고용증대 조세구조의 모색, 한국경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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