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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재정구조와 재정운용
1. 기본방향
1)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자산 구축의 중심을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에서 지식자본으로 전환
2)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3) 재정지출 및 관리의 중심을 기존의 투입(예산편성)에서 효율 및 효과(중간 및 사후평가)로 전환
2. 세입의 조정
1) 통합재정수지의 개선, 미국 등 주요국의 감세 정책에 따라 감세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감세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2) 대규모 증세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음
3. 지출 구조조정
1) 축소 분야 및 방식
2) 재정적 효과

Ⅲ. 재정구조와 학교재정
1. 가계(家計)와 학교재정
2. 수입
1)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2) 학부모 부담경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Ⅳ. 재정구조와 지방정부

Ⅴ. 재정구조와 세출구조
1. 기능별
1) 통합재정
2) 간접지출(조세감면)
2. 경제성질별․회계별
1) 경제성질별
2) 회계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부문과 정부거래의 범위가 확정되면 정부는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이 확정되면 이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거래들이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반 거래를 인식기록분류하고 또 이들을 의미 있는 형태로 취합하면 여러 가지의 재정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재정보고서는 재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서, 어떤 내용의 정보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재정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되고 나아가 거래의 분류방식 또한 결정될 것이다.
제반 거래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과정을 정부회계라 한다. 정부회계의 과정에서 거래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분류하면 할수록 재정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를 상세하게 분류하는 데에는 많은 처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반관계(trade-off)의 적정한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는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들 정보의 유형에 따라 정부거래의 분류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중 략>

1) 경제성질별
□ 융자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상태
금융구조조정비용이 순융자로 계상됨에 따라 순융자의 비중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감안하여도 그 규모가 큰 상태
- 농어촌, 주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 많기 때문
정부 채권의 대부분이 융자금으로 132.2조 원
- 이는 전체 국가채권 155.2조 원의 85.2% 수준
현재 정부 융자의 대부분은 특별회계(12.9조 원), 기금(21.6조 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자본지출의 비중도 높은 상태
미국, 독일이 예산 대비 3~4%의 자본지출 비중을 유지하고, 일본이 12.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7.2%
이는 SOC와 관련한 지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
- SOC 자본스톡이 적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SOC 수요가 급증

참고 자료

김성식, 재정 위험 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성식의원실, 2010
류춘호,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1
박대성, 복지와 재정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박정수, 국가재정의 과제와 합리적 운용방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임종철, 강원도내 사립고등학교 재정 구조 분석, 강원대학교, 2008
우명동, 한국재정구조와 자본축적과정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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