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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구조]부패구조의 문화적 특성, 부패구조의 모형, 부패구조의 파급효과, 부패구조와 관료제, 부패구조와 조선후기, 부패구조와 동아시아, 향후 부패구조의 방지대책, 시사점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부패구조의 문화적 특성

Ⅲ. 부패구조의 모형

Ⅳ. 부패구조의 파급효과

Ⅴ. 부패구조와 관료제

Ⅵ. 부패구조와 조선후기

Ⅶ. 부패구조와 동아시아
1. 동아시아의 부패의 정도는 심각한 편이다
2.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문화적 특성보다는 정부규제가 부패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특성 변수에서는 권력거리와 남성성이 영향을 미친다
3. 동아시아의 경우 문화적 특성이 부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정부규제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왔다
4. 동아시아에서의 정부규제를 대변하는 경제적 자유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동아시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자유와 정부규제로부터의 자유라는 결과가 나왔다
5. 부패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세계 및 동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Ⅷ. 향후 부패구조의 방지대책
1.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
2. 부패통제기구 독립의 원칙
3. 처벌의 확실성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시스템의 원칙
6. 총력전의 원칙
7. 원칙의 구체적 적용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협력을 통한 부패방지전략은 특히 낮은 균형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가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부패가 구조적인 경우(entrenched corruption) 조직적이고 내적인 안정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취약하고 경제성장이 불균형적이고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며 정치적 경쟁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시민자유의 보장과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인 경쟁의 강화, 시민사회의 성숙,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낮은 균형에서 높은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때 국내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국제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는 부패라운드 등 부패방지 국제적 논의의 핵심적인 국가들과 변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러한 차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측정결과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지역적인 공조체제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OECD에서는 반부패협약의 이행점검 2단계에 진입하였고 아시아-태평양주변 국가들은 1999년 이래 ADB-OECD 주관으로 반부패연례회의를 계속하여 지난 동경회의에서 13개국과 국제기구 7개가 Action Plan에 서명하고 반부패전선에 공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미주지역은 이미 OAS를 중심으로 상호감시통제체제를 운영 중이다.

<중 략>

6. 총력전의 원칙

감사원, 검찰,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주된 사정기관은 물론 언론?교육기관, 종교, 시민단체 나아가 국민 모두가 부패를 공적(公敵)으로 삼고 그 구조의 파괴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부패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특수한 부패집단은 보다 특수한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전 부문에 걸쳐 소리 없이 그러나 끝까지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 작전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7. 원칙의 구체적 적용

이상의 원칙은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사유화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사적 관계의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효율적인 예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택, 지방정부의 부패구조 진단과 개선방안,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김택 외 1명, 지방자치의 부패구조와 제도·문화적 정책 대응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5
김기만, 지방정부의 부패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2
김성호 외 1명,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신봉호, 정부지출 구조와 부패, 한국재정학회, 2010
이윤호,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 부패구조와 대책, 한국부패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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