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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방송구조와 방송통신융합

Ⅲ. 방송구조와 공영방송제도

Ⅳ. 방송구조와 퍼블릭액세스

Ⅴ. 방송구조와 규제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원적 방송체제는 국가공공영역의 보편주의 서비스, 시장영역의 다수주의 서비스, 시민사회영역의 소수 및 지역서비스가 공존하는 다원적 방송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포함한 모든 방송서비스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다원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방송구조개편은 방송사의 기득권적 저항과 개혁프로그램의 불철저성 등에 의해 시늉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방송사 구조개편의 핵심을 이루는 지상파의 구조개편은 사업자들의 발발로 소유구조나 재원과 같은 핵심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대체로 채널특성화 및 차별화에 그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적 방송구조개편은 편성차별화 뿐만 아니라 소유구조 및 재원구조의 공익성 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중 략>

향후 미디어 정책이나 통신 방송융합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규제는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케이블, 위성 등 방송서비스를 비롯하여, VOD, MMDS 등 다양한 영상서비스를 총칭하여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ion) 로 명명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1 사업자는 MVPD 시장의 30% 까지 소유할 수 있다. MVPD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라기 보다는 영상서비스에 가까운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도 케이블, 위성 등 매체를 지나치게 세분하여 지분,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진입규제나 소유권 그리고 겸영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케이블, 위성,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 전체를 1매체(MVPD)로 간주하고 전체 시장에서 1사업자가 30% 또는 33% 정도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대폭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규제완화는 규제기관으로서는 세분화된 매체규제 방식보다 규제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으며 침체된 유료방송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상훈 - 공영방송과 방송규제기구에 관한 법적 문제, 전북대학교, 2009
김성종 - 퍼블릭 액세스 방송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2006
김호석 - 한국 지상파 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KBS 한국방송, 2003
이제영 - 방송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정윤식 - 방송구조개편의 역사와 미디어 정치학,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주정민 -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경쟁, 그리고 효율적 시장구조, 한국방송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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