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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의무,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현황,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거부,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의무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Ⅲ.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현황

Ⅳ.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거부
1. 전범자
2. 귀순자
3. 피석방자

Ⅴ.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1.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2.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방법의 문제 즉 요구주체와 방법의 문제이다
3.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사업을 북한에 제의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발발하여 3년 1개월간 계속된 한국전쟁은 그 과정을 대체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
개전 초기 공산군의 총공격으로 대구와 부산 일원을 제외한 전 국토가 그 점령 아래 들어간 시기이다. 공산군은 개전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이어 급파된 미군의 제 24사단과 싸워 대전을 점령했다(7.20). 이후 공산군의 공격은 계속되어 1950년 8월에서 9월 사아에는 경주, 영천, 대구, 창녕, 마산을 연결하는 경상남북도의 일부만을 남긴 전체국토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상북도롤 남진해온 공산군의 제 2군단이 대구, 영천, 경주선을 넘지 못하고, 전라도 쪽으로 진격해온 제 1군단도 창녕, 마산선에서 막혀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반격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제 1단계에서는 전쟁 전체의 성격을 내전에서 국제전쟁으로 변형시킨 유엔군의 참전결정이 가장 큰 고비였다. 유엔 안보이사회가 북한 공산군의 군사행동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최초의 유엔군 파견을 결정할 때 소련이 결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안이 통과되고 유엔군이 참가하여 전세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성격전체를 국제전쟁으로 바뀌게 했고 뒷날 중공군이 참전하여 국제전쟁으로서의 성격이 확대되었다.

<중 략>

따라서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정확한 숫자 확인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북한측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군포로를 해방전사라하여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격여부문제를 떠나 명단확인 작업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측과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명기(1998), 국제법상 북한의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의무와 송환거부에 대한 제재,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상호(2000), 미귀환 국군포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신철(2003), 6·25남북전쟁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시론적 고찰, 수선사학회
제성호(1999),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제성호(2008), 남북정상회담과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연오(2000), 국군포로의 현황과 실태 : 미송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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